“北 ‘예산 효율’은 노동력 쥐어짜는 것”

북한의 올해 예산규모는 34억50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북한돈으로 환산했을 경우 4천826억 원(미화 34.5억 달러. 1달러=140원 적용)가량이다. 단, 북한돈의 가치는 북한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4월 현재 1달러=3600원) 차이가 크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완수 북한 재정상은 9일 제12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올해 예산수입 계획이 지난해 예산수입 결산금액보다 5.2% 증액됐다”고 밝혔다. 북한의 지난해 예산이 4천515억 원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규모를 추산할 수 있다.

김 재정상은 2008년 예산결산과 올해 예산계획을 보고하면서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올해 예산 수입계획이 지난해보다 5.2%, 지출계획이 7% 늘어나게 된다고만 밝혔다.

북한은 올해 국방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총 예산의 15.8%를 책정, 북한돈 762억5000만원(5억4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2008년도 국방비는 전체 지출액 4천511억 원의 15.8%인 713억 원(5억4천만 달러)였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 재정상은 세원에 대해, 중국의 기업소득세와 유사한 국가기업이득금 수입을 5.8% 늘려 편성하고 협동단체이득금 수입은 3.1%,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수입은 6.1%, 부동산사용료 수입은 3.6%, 사회보험료 수입은 1.6% 늘려 잡았다.

지출계획의 경우, 작년에 비해 도시경영부문 지출을 11.5%로 대폭 늘렸고, ‘인민경제 선행부문(금속, 석탄, 철도운수 등)’에 8.7%, 교육부문 8.2%, 보건부문 및 과학기술 부문 각 8%, 농업부문 6.9%, 체육부문 5.8%, 경공업부문 5.6%, 문화예술부문 3.2% 늘렸다.

부문별 투자 계획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작년 초엔 ‘인민경제의 선행부문’에 대한 지출을 전년 대비 무려 49.8%나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올해는 8.7% 증액 계획으로 대폭 낮췄다.

북한은 과학기술부문의 경우 전년보다 2% 포인트 늘어난 증액 계획을 밝혔고,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의 경우 작년 5.5% 증액 계획에서 올해 6.9% 증액 계획으로 조금 늘렸고 작년에는 아예 증액 계획을 밝히지 않았던 경공업부문의 지출을 5.6% 늘린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도시경영부문에 대한 지출을 가장 높은 수치인 11.5%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내각 산하에 수도건설사업부를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이미 진행하고 있는 평양시 단장과 정비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데일리엔케이’와 가진 통화에서 “평양시와 관련된 건설 쪽에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북한이 지난해에 비해 예산규모를 늘려 잡았지만 수입, 수출 등의 통계에 따른 과학적인 산출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김 재정상도 “올해 예산 편성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 국방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수 있도록 수입원천을 최대한 찾아내고 비생산적 지출을 극력 줄이는 원칙에서 현실적이며 동원적으로 이뤄졌다”고만 설명했다.

특히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목표로 올해 신년사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남북관계의 경색, 북핵·미사일 등에 따른 고립화에 따라 ‘자력갱생’ ‘청산리정신’ 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주민들의 노동력을 극대화해 예산 수입을 충당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용승 경제안보팀장도 “예산 수입계획의 특별한 변화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입 원천을 찾고 지출을 줄인다는 의미는 비효율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쥐어 짜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이 ‘청산리 정신’ 등을 강조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주민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늘려서 국가기업 등의 생산력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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