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더라도 실험용 원자로는 남겨둬 평화적 연구단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일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연구소 주최 토론회에서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공개했다.
그는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방안은 지난해 북한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영변 핵시설을 비핵화하는 대신 러시아형 실험용 원자로는 그대로 두고, 이를 개조해 의료용 동위원소를 생산하겠다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그는 영변의 플루토늄 생산시설(재처리시설)을 해체하는 조건이면 이런 방안도 북한의 비확산체제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이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로드맵이 필요하며, 우선 1단계로 북한 핵의 완전 제거보다는 핵 추가개발과 확산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핵능력을 후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평화적 연구센터 전환 외에 ▲평화적 목적의 북한의 원자력 이용권 인정 ▲정치적 관계정상화를 위한 조치 ▲군사분야 협력 ▲인도적 지원 및 경제.에너지 지원, 인적 교류 등의 인센티브(유인책)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권은 북한을 비확산체제로 복귀시키는 조건하에서 이뤄질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미국의 북한주재 연락사무소 설치 및 남북한 및 미.중 4자간 평화선언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적 측면의 상호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북미 양측의 군 의료.기술진의 교류나 심포지엄 개최 등도 가능하며, 북한 오케스트라의 미국 공연 등 민간 교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트 전 북한담당관은 완전한 핵폐기를 하는 비핵화 2단계에서는 북미 양측간에 핵폐기 일시 등의 이정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 비핵화를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 하나로 경수로 건설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및 에너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경수로 제공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여부를 조사하기 전에는 안된다면서 먼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경수로 1기에 해당하는 재래식 전력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그는 미국 정부가 핵은 물론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 ▲북한 인권개선 ▲위폐제조 등 불법활동 근절 등 5대 분야의 대북 협상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