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열차운행 취소 비난에 ‘발끈’…설득력은 떨어져

북한은 남북간 열차시험운행이 북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26일 남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발끈하고 나섰다.

남북장관급회담 권호웅 북측 단장은 우리 정부가 25일 북측의 일방적인 열차시험운행 취소에 유감을 표시하는 대북 통지문을 보낸 지 하루만인 26일 이종석 수석대표에게 전통문을 보내 남측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남측 통지문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열차시험 운행 중단을 둘러싼 남측의 대북 비판 여론과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에 강한 불쾌감을 보이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의 일방적 중단 통보와 관련해 남측 당국과 북한 전문가는 물론 언론들도 일제히 그 배경을 북측 군부와 연관시키면서 남북관계 진전 때마다 북한 군부가 제동을 걸고 나서는 것을 비판하고 심지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 위기까지 지적하고 나섰다.

권 단장도 “귀측은 당국자들과 여야당 관계자들, 대북전문가들과 언론을 내세워 이번 열차시험 운행 중단이 마치 우리 측에 의한 것인 듯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으며 그 무슨 통지문까지 보내오면서 책임을 회피해 보려고 하고 있다”고 말해 북측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

권 단장은 그러면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선결 과제는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상경계선을 확정하는 문제”라며 장성급회담에서 해상경계선 문제가 논의되지 못한 점을 중단 배경으로 지적하고 남측 군당국에 책임을 돌렸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기대에 비해 군 당국간 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상경계선 문제는 영토문제로 국민감정과 직결돼 있고 더욱이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여러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단계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측의 요구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권 단장이 열차시험 운행을 중단한 이유로 광화문과 평택지구에서의 인공기 소각을 지적하면서 ’경찰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한 점은 억지에 가깝다.

남측의 불안정한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6월초 제주도에서 열자고 동의해 온 것은 그들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북측은 제주도에서 경추위를 열자는 우리 측의 제의에 열차 시험운행 취소를 통보한지 하루만인 25일 경추위 개최 일정 및 장소 등에 동의해왔다.

정치·군사적으로 껄끄러운 문제는 피해가면서도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찾겠다는 북한의 속내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경추위에서는 북한의 경공업 지원과 식량지원 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 단장이 “귀측이 그 무슨 경공업 원자재와 철도자재 제공을 감히 입에 올리는 것과 같은 졸렬한 태도까지 취해 나선 데 대해서도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식대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 한길을 갈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당장 북한이 살아가는데 절실히 필요한 지원을 마냥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백 연구위원도 “북한은 그러나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와 철도자재 제공’을 언급한 데 대해 ’졸렬한 태도’라는 표현을 썼지만 기본적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받을 것은 받자’는 입장”이라며 “안보 문제와 별도로 경추위 협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은 크고 경제분야에서는 지금의 여건하에서도 당장 전면적인 경색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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