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공격으로 韓美-中 대립 효과 노릴것”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기 위해 외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한미 군사훈련을 계기로 중국과의 갈등 조짐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서해 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중국 정부에게 북한의 연평도 공격 관련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현재 ‘한반도 긴장 반대, 남북의 냉정한 대응’이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어떤 군사적 도발행위에도 반대한다”고 했지만, 관련국들의 평화적 조치 촉구에 한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관련 보도를 보고 있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관심 수준의 논평을 했다. 


외교가에선 천안함 사태에 이어 연평도 공격에도 중국이 계속 북한을 두둔할 경우 한미와 북중 간의 대립각이 고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내주부터 실시되는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한미연합훈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양제츠 외교부장의 방한 연기가 그 실례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가에선 사실상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양제츠 외교 부장의 돌연 연기를 두고 이번 연평도 사태로 인해 입장이 복잡해진 중국의 속내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이번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워 하겠지만 북한의 안정을 원하고 중국의 정책 결정과정은 신중하며, 상당히 보수적”이라면서 “따라서 중국의 대북정책의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한미일과 북중간 대립각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춘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이 안보적·군사적 경쟁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은 이번 연평도 공격 이후 조성된 한반도 정세속에서 ‘北中 밀착, 중국과 한미간 이간’을 본격화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김정일은 연평도 도발 이후에도 북중친선 강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일이 25일 6·25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의 장남 마오안잉(毛岸英)의 묘에 화환을 보내고 북중우호의 상징인 대안친선 유리공장을 시찰, 북중우호협력 관계의 발전을 강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긴장을 통한 김정은 후계체제 안착화로 볼 수 있지만 부수적으로 중국과 한미간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북중관계를 강화시는 효과도 얻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 등이 중국을 자극하게 되면 한미와의 관계 악화와 동시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일은 이번 공격 이후 정국에서 한중-미중간의 역학 관계를 적절히 활용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대응을 대신해주고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에서 불란을 일으킬수록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중 외교력 제고를 위해 한미가 중국과의 안보대화 성격의 대화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윤 교수는 “현재 한중간 안보 문제와 관련한 대화 채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북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의 오해를 막고 이해를 돕는 안보적 차원에서의 대화채널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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