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착륙-경착륙 모두 준비해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는 18일 “북한의 연착륙 시나리오 뿐만아니라 경착륙 시나리오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날 자신이 상임고문으로 있는 민간연구단체인 미래전략연구원(원장 이 근 서울대 교수)에 특별 기고한 ’21세기 세계정치와 한반도평화’라는 글을 통해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윤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핵 문제와 북한 정치경제의 연착륙을 시도하는 점진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을 바꿔놨고 북한 내부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했다”면서도 “역사가 항상 인간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식적인 정책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을 지라도 경착륙, 즉 급작스런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과 시나리오도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 “남북간 권력격차의 산물이면서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새로운 추세에 북한의 리더십과 체제가 적응하지 못한 결과”로 설명하며,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고 미국을 비롯한 5국이 보상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시화 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가 실현될 경우는 한반도 정세가 급속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고 미국도 핵협상 실패를 선언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강화 국면으로 들어가는 경우나, 미국이 북한을 상징적인 핵 보유국으로 묵인해주고 북한의 2차 핵실험과 핵물질 해외이전 등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아울러 핵문제를 풀어가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국의 결정에 따라가지 않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새우 의식을 버리고 돌고래 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을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로 바라보는 무기력한 자기비하 의식부터 버리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문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주도해 나가지 못한다”며 “돌고래처럼 현명하고 영민하게 처신하는 방법을 익히고 미래를 도모해 나가면 세계 정치의 대양에서 활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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