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초강경’ 대응 경고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미사일 발사장에 장거리 로켓을 설치하고 사실상 발사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을 전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제재에는 초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연일 경고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지난 24일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를 통해 안보리의 제재가 있을 경우 북핵 6자회담이 파탄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수준의 카드를 내보인 데 이어 26일엔 외무성 대변인이 중앙통신과 문답하는 형식을 통해 안보리가 자신들의 로켓 발사를 “문제시해” 논의하기만 해도 6자회담이 철폐되고 핵불능화 조치가 원상복구되는 것은 물론 “필요한 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필요한 강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적 조치”로 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시험까지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북한의 논리는 우주의 평화적 개발과 이용은 세계 각국이 가진 공통의 권리이고 자신들이 발사하는 것은 “시험통신위성”인데, 자신들의 발사만 “문제시”하는 것은 안보리 논의 자체만으로도 자신들에 대한 적대행위라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제2차 핵시험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등 북한 당국의 입장에 대한 더 `강한 해설’로 북한 당국을 거들었다.

이 신문은 `6자공약 준수의지 판별의 계기점, 조선의 위성발사에 대한 안보리 논의’ 제목의 기사에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1695호 -> 북한의 핵시험’으로 이어졌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역사를 망각한 제재소동이 되풀이될 경우 조선(북)의 초강경 대응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2006년 “핵시험 자체가 그 3개월전에 있었던 ‘통상적인 군사훈련(미사일 발사)’을 문제시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판단, 대응조치를 취하는 ‘자위의 논리’에 바탕”을 둔 것인데, 북한의 입장에선 우주의 평화적 이용정책에 대한 문제시는 2006년 때보다 “적대감의 도수가 높다”는 것이다.

신문은 2006년의 선례에 비춰 “조선이 ‘2012년 (강성대국) 구상’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를 결단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군사적 억제력의 강화에 의거한 경제부흥의 노선을 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북한의 이같은 강경한 입장은 1차적으론 안보리 논의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한.미.일을 겨냥한 것이지만, 자신들의 우방으로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측에 안보리 논의 자체를 거부해 달라는 메시지를 우회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선신보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때문에 무산되고 “일본이 ‘단독제재’를 강행할 경우도” 북한의 “원칙적 대응에는 에누리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일본 배제’를 요구하고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핵를 논의하는 다국간 외교틀이 유지된다고 한들 공약 위반자(일본)의 존재가 드러날 경우 6자구도가 꼭 존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6자회담 참여국들간 대책 협의에서 “결속보다는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며 “대조선 정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해왔던 오바마 정권의 판단”이 주목된다고 말해, 오바마 미 행정부의 향배에 촉각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이 제재를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데 비해 중국과 러시아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의 열쇠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는 동시에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따라 대미관계를 설정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북한은 최근 미국 여기자 2명이 북중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북한으로 넘어들어가 억류된 상황도 미국에 대해 ‘대화’냐 ‘대결’이냐의 양자택일을 빨리 하라고 압박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안보리에 회부만 해도 6자회담을 거부하겠다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사후대책을 놓고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국간 “결속보다는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1대 5 구도가 형성되지 않도록 최대한 흔들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대응에서 5자의 통일된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특히 “안보리의 이름으로 조선을 ‘단죄’하여도 ‘일정한 냉각기’를 둔다면 사태수습이 가능하다는 낙관론은 위험천만하다”며 북한은 “애당초 대결 회피를 위한 외교적 흥정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6자회담 한국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5일 중국측과 대책 협의 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할 경우 “일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되면 다소의 냉각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6자)회담을 재개해 비핵화를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힌 시나리오를 거부하는 것이다.

위 본부장의 말은 한.미.일이 대북 제재나 비판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논리일 것이라는 점에서 ‘대북 조치후 냉각기’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를 막기 위해 ‘초강경 대응’ 방침을 경고하는 외에 자신들이 발사하는 게 ‘시험통신위성’으로 자신들의 경제발전을 위한 평화적 우주이용이라는 명분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조선신보는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건설 목표 연도가 4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광명성 2호’는 “2012년 경제부흥 전략에 따라 준비된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위성발사 기술이 장거리미사일 기술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식칼도 총창과 같은 점이 있기 때문에 군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소리나 같은 억지”라고 강변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해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를 강조하면서 내부적인 경제발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핵협상 과정에서도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내세워 경수로 등을 반대급부로 확보하려는 교두보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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