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일 대남 때리기…”선거 이전 친북세력 후방 지원”

올해 체제 안정과 권력 장악이라는 정치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할 김정은이 대남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나갈 지 주목되고 있다. 남북은 신년을 맞아 올해 남북관계 방향에 대한 대략적인 기조를 각각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는 2일 “대화 통해 상호 불신 해소”(이명박 대통령 신년국정연설), “남북관계 개선 기대 접지는 않을 것”(류우익 통일부 장관 신년사)이라고 밝히며 올해도 작년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 북한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을 피하며 기존의 유연한 대북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구제적인 언급을 피한 채 북한의 진정성 있는 변화만 거론하는 등 다소 유연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현재까지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사후를 잘 수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일단 기존 정책을 유지하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일 장례가 마무리된 직후부터 대남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국방위 성명에선 “이명박 정부와 상종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공동사설에선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북한이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남북대화 재개에 호응해 온 만큼 남한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 진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체제안정을 위해선 경제적 지원이 사활적이라는 점에서 지원을 담보되지 않은 남북대화에 임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는 만큼 좌파 세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남한 내 보수세력 때리기에 치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기 말인 이대통령에게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 주기 보단 남남 갈등 유발 등 남한 흔들기에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 문순보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조문 제한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희호 여사 방북에 극진한 예우를 갖춘 것은 한국 내 친북세력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면서 “반(反) 이명박 전선을 형성해 총선과 대선에서 친북인사들의 제도 정치권 입성 및 대북정책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공동사설에서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분열과 친북세력의 득세를 후방 지원한 것”이라면서 “또 사설이 5년 만에 주한미군철수를 거론한 점도 이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한 당국의 조문 제한을 강도높게 비난하게 있어 당분간은 대화재개가 힘들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1994년 김일성 사망 했을 당시 남한의 ‘조문 파동’으로 인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됐다. 당시 1년여가 지난 1995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대북 곡물 지원 관련 차관급 접촉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재개됐다.


결국 남한의 총선과 대선, 조문 제한, 경제적 지원 미담보 등을 고려하면 김정은이 대남 대화에 나서기 보단 오히려 대남 도발 등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은이 지난 1일 최고사령관으로서 첫 현지시찰한 곳이 ‘근위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남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105 탱크사단은 6·25 전쟁 당시 서울에 처음 입성한 북한군 전차부대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현재 체제 안정을 비롯해 경제적인 부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관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대남 도발 등 강공책을 쓸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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