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락사무소제안 거부…향후 정부 대응은

북한이 26일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거부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반응에 대해 대체로 ‘예상은 했지만 남북한의 꼬인 상황을 푸는 데는 도움이 안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남북 대화 재개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정부로서는 대통령의 제의에도 불구, 북한의 태도에 변함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단 사용할 카드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비록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을 통한 북한 정부의 공식 입장표명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여지는 있지만 당 기관지를 통해 거센 어조로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한 마당에 ‘연락사무소 카드’를 가지고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를 도모하기는 쉽지 않게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난 18일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 후 북한에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공식적으로 하게 될 것임을 밝혔지만 북한의 1차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연락사무소 설치만을 공식 제안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는 연락사무소 뿐 아니라 다른 현안들까지 포괄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간 대화를 제안하거나 아니면 한동안 관망 기조를 유지한다는 두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일단 노동신문의 글에 비친 북한의 태도는 남측과의 대화 가능성을 닫은 것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인 만큼 북이 이번 노동신문 글을 통해서 언급한 ‘6.15, 10.4 선언 이행’ 문제와 그외 각종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의하는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옵션보다는 우리 정부가 당분간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적극적으로 대북 대화제의를 하기 보다는 당분간 상황을 관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다소 우세하다.

청와대가 노동신문의 연락사무소 제안 거부 기사에 대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입장을 낸 데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일단 정부가 적극적 대북 대화 제의 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통령이 그간 밝혀온 대북 정책 기조로 미뤄 현 상황에서는 남측이 북에 대화를 먼저 제의할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지난 19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대통령이 연락사무소 구상과 함께 북한에 대화 의지를 거듭 표명한 이후에도 북한이 대남 비난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터에 먼저 북에 공식 대화 제의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이 같은 북한의 반응을 무릅쓰고 정부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다가 북한이 거부할 경우 우리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카드 하나를 소진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에 선 대화 제의를 하기란 힘들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남측이 대화를 제의할 경우 북한은 ‘6.15, 10.4 선언 이행 약속’을 전제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대통령이 그간 10.4 선언 등에 대해 밝혀온 입장을 감안하면 당장 큰 변화를 줄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실제 정부 당국자들도 북한의 반응에 대한 후속 대응책 마련을 위해 서두르는 듯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 입장을 가지고 진정성 있는 한 북한 전문가는 “현재 남이나 북 어느 쪽이든 상황 타개를 위해 움직이면 좋겠지만 양측 다 유연성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남북관계에 대해 국민들이나 정부나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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