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성 수감자, 노동열외 조건으로 보안원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이하 기록보존소)가 북한에 정치범수용소(6곳)를 제외한 일반 구금시설이 최소 182곳에서 최대 490곳에 달하며 최대 25만여명까지 수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록보존소는 20일 발간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및 구금시설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라는 총 1천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구금시설의 운영 체계와 인권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이 보고서는 탈북자들 1만3천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 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를 재조명 함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인민보안부 구류장,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북한 내 모든 구금시설의 운영체계와 인권실태를 철저히 파헤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과 인민보안부 구류장 뿐만 아니라 집결소에서도 중국에서 강제송환 된 임산부에 대한 강제낙태가 이뤄지고 있다. ‘나라를 배반하고 떼놈(중국인)의 아이들 뱄다’는 이유에서다. 


구류장에서는 심지어 임신 9개월 상태의 여성 수감자에 대한 강제 낙태가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증언도 제기됐다. 영아를 엎어놓거나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위부에서 강제송환자를 다루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위부 내 상급 책임자의 임의적 결정인지, 혹은 직접적으로 이들 수감자를 관리하는 직위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인지는 증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모든 구금시설은 비위생적이며 난방시설이 열악한 실정이고, 의료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감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기술했다.


특히 구금시설의 비위생적인 환경은 수감자들의 건강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보위부 구류장의 경우, 수감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조사를 위한 일시적 구금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수감자의 위생이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수감기간은 최장 6개월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보위부 구류장의 경우 물을 소량으로만 공급하기 때문에 수감자들은 세수, 빨래 등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공급되는 물품도 없어서 수감자들이 용변을 볼 경우 옷을 찢어 뒷처리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게 사용한 옷은 물로 ‘대충’ 씻어 변기 옆에서 말린 후 다시 사용한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여성(온성군 보위부 수감)은 “물 같은 것 잘 안줬다. 생리대도 안줬다. 이도 많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아팠다”고 증언했다.


또 다른 여성(평안북도 보위부)은 “화장실이 감방에 같이 있었는데 그 앞까지 다 누워서 자야했다. 난방은 미지근해서 추웠다. 잠을 못 잤다. 춥지만 악취가 나서 창문을 열어둘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의료시설 또한 전무했다. ‘군의’라고 불리는 보위부 소속 전문 의료진이 있지만 이들은 죽기 직전의 환자들만 관리할 뿐이었다.


이 밖에도 수감시설에 수감되는 여성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화소 여자 수감자의 경우, 신체적 특성상 남자 수감자보다 더욱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폭행은 ‘형기단축’ ‘노동 열외’를 조건으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심층 인터뷰에 참여한 한 여성(증산교화소)은 “우리 반장은 얼굴도 이쁜 사람이었는데 담당 보안원이 하루 부르면 그 여자가 담당 보안원이랑 같이 나간다. 그런일이 반복됐다. 강간이라고 말은 안 했지만 할 수 없이 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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