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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다룰 수 있는 정권’‘길들일 수 있는 정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서울대 통일연구소 창립2주년 기념학술회의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현성일 연구원은 “북한은 대결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며, 남한 사회에서 야당, 언론 등으로부터 대정부 비판 수위가 높여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몰아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과정을 통해 충분히 증명됐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연구원은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우리(북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얕잡아 보는 시각’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해 ‘비핵’은 미국과 해결할 문제에 대한 남한 정부의 간섭, ‘개방’은 ‘죽으란 소리’로 인식, ‘3000’은 체제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이유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를 과거 군사정권 시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야당, 언론, 여론의 견제에 취약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강경전략을 써도 남북관계를 극단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에 미칠 요인으로는 ▲남한사회의 대정부 비판, 대북 정서 등 여론의 향배 ▲북한의 식량난 악화와 그로부터 초래될 민심이반 등 대내정세의 향배 ▲북미 핵협상의 진전여부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과 대북지원 여부 등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