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기자는 석방하고 南억류자는 왜?

북한은 억류했던 미 여기자 2명을 특사 조치했지만, 5일 현재까지 개성공단 유씨와 나포된 ‘800연안호’ 선원에 대한 북한의 조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 30분경 해사당간 통신망을 통해 연안호와 관련해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에도 우리 정부는 북측에 진전 상황여부를 물었을때 북측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대변인은 “미 여기자 문제와 유씨 문제는 상황이 발생한 맥락이나 성격에는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억류문제였기 때문에 이번 여기자 문제의 진전이 유씨 문제, 연안호 선원 문제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정부도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로서도 이 문제(미국인 여기자 석방)가 유씨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여기자 문제 해결이 유씨 문제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씨 문제와 관련 이 부대변인은 지금까지 3차례의 개성당국간 회담을 통해 신변안정여부를 확인했지만, “지난달 2일 이후로 개성당국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고 있어 추가로 확인 사실이 없다”고 밝힌 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 여기자 사면 조치를 함으로써 한국인 억류자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이는 미 여기자 석방조건으로 북 측이 미국 측에 제시한 ▲사과 및 재발방지 표명 ▲북한 법체계 인정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수준의 특사 파견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결과로 한국인 억류문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유씨 억류와 연계해 한국정부에 제시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5억달러와 노동자 1인 임금 300달러 등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한이 유 씨를 개성공단 추가 대가 지급과 연계시킨다면 유 씨는 당분간 석방이 어렵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유씨 문제와 연안호 문제와 관련한 특사 파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특사 파견이나 별도의 남북회담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