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엘리트 통제로 장기적 체제불안 가능성”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격랑 속의 북한 정권 체제 내구성과 대남전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4일 진행됐다./데일리NK

공식 등장한 지 3개월 된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체제 내부 균열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14일 세종연구소 주최로 열린 ‘격랑 속의 북한 정권 체제 내구성과 대남전략’이라는 제하의 세미나에서 “김정은 체제는 독제체제 세습과 중국의 지원 등으로 단기적으로 안착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만성적 경제난과 엘리트 통제 등으로 내부 권력체계 균열의 가속과 체제안정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만약 김정은이 체제 안착화에 실패할 경우, 권력 안정화를 위해 선군정치를 고수하면서 핵개발을 지속하고 대남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안보위협에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위협을 약화시키는 대북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일은 당, 군과 같은 국가강제기구 조직 강화와 혁명 1세대들을 통한 엘리트들 장악, 이념적 응집력 등으로 ‘버티기 전략’이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김정은 체제는 이런 응집력과 장악력이 약해 대내적 내구성이 김정일 체제보다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는 중국의 현상 유지를 위한 안정화 정책으로 아래로부터의 변혁 등 급변에 의한 체제붕괴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대내적 내구력의 전반적 약화로 유일 수령체제를 대체하는 보다 완화된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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