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左)과 무아마르 카다피(右) |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이 카다피의 죽음과 리비아 시민군의 승리를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북한 당국이 리비아에 거주하는 북한 주재원과 근로자들에게 일시적인 귀국 금지령을 내렸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북한 고위 외교관 출신의 한 탈북자는 리비아 사태가 북한 내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권력 엘리트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콕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관 출신으로 2000년 한국으로 망명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27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차례로 잘려나가는 독재자들을 보며 김정일을 비롯한 권력층은 대외적으로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카다피의 이번 죽음이 북한 고위 간부층에게 보이지 않는 동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홍 위원장은 “강력해 보이던 카다피 정권의 종말을 보면서 북한정권도 자신들의 말로를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심적인 고민과 동요는 깊숙이 감추고 겉으로는 당에 충실한 것으로 보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김정일은 이번 카다피의 처형을 보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사회전반에 대한 통제와 검열 강화, 사소한 반체제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과 리비아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는 카다피 집권 이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됐었다고 말했다. 카다피는 1982년 10월 평양을 방문, 김일성과 친선협조동맹조약을 맺은 이후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한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
군사적 협력관계에 대해서는 “80년 중반부터 북한의 자동소총, 반항공 4신 고사총, 박격포 등을 수출하고 북한의 고사총부대가 직접 대통령궁을 지켜주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테러와 관련 된 부분에서는 상당한 협력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며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직접 리비아에 파견돼 훈련을 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이 반미주의를 내건 외교정책이나 테러시도 등 대외관계 면에서 비슷한 길을 걸어 왔다는 점에서도 카다피의 몰락이 주는 시사점은 클 것으로 보인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리비아와 북한은 반미주의, 핵개발, 테러 등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슷한 점은 있지만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핵개발은 협력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협력관계보다 리비아가 개발 완성된 핵무기 구입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리비아를 비롯해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 시위’ 열풍이 북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300만 명이 굶어 죽으면서도 북한이 붕괴되지 않은 것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지원 때문이었다”며 “지금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 약간의 원조를 받지만 남한처럼 전격적인 지원은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내년 대선에서의 보수 정권 재창출이 북한 민주혁명의 가능성과 시간을 결정해 주는 출발선이 될 것”이라며 “만약 내년에 진보정권이 출현하면 김정일 정권은 또다시 지난 10년간 받은 것 이상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오만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북한문제, 즉 김정일 정권의 반인민적 독재체제에 대해 남한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를 냄으로써 갈등 없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내부의 사실적 동향, 소식을 남한과 국제에 실시간으로 알려 이에 대한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응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의 민주혁명은 결국 내부의 동요가 확산되고 권력 계층의 이탈이 심화된 조건에서 주민 스스로가 생존 출구는 독재정권 타도라는 하나의 생각이 합쳐져 행동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상인, 각계 계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세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세력은 장차 북한 내 민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자체 역량으로 조선의 ‘목란혁명’ ‘진달래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심세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