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엘리트 기용 성분위주→능력본위 진화중”

북한의 엘리트 기용 방식이 출신 성분 위주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현대북한행정론'(명인문화사 간)에서 북한의 인사행정 변화를 설명하며 “북한 간부정책의 시스템상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간부정책에서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도 채용 및 진급의 공정성이 과거보다 개선되고 있다”며 “경제관료의 인력구조를 전문.연소화 하는 가운데 은행.기업 책임자로 경영마인드를 갖춘 30-40대 전문가를 발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리트 채용방식에서는 종전의 추천, 면접 형식에서 벗어나 2004년 1월부터 정치.경제 과목 등의 시험을 도입해 전문성 있는 간부를 선발하면서 ‘항일투사’ 가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능력위주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같은 능력위주 간부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40대이던 2001년 무역성 경제협조관리국장에 올랐다가 2004년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으로 승진한 백현봉(1954년생), 2005년 조선무역은행 총재로 기용된 오광철(1959년생), 30대에 북한의 대표적 철 생산공장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지배인을 맡은 김형남(1964년생) 등을 꼽았다.

한편 최 연구위원은 2002년 북한의 국가기관.조선노동당 등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행정 등을 상세히 기술한 이 책의 제1판을 발간했다가 이후 5년간의 북한 행정제도의 변화상과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등을 보완해 제2판을 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연구가 북한정치사와 대내외 정책, 핵문제와 같은 시사문제에 집중돼 있는 반면 제도적인 측면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북한의 당.국가체제, 지방행정, 인사행정 등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는 그 자체에 대한 중요성 못지 않게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향후 변화 전망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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