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얼마나 부패했나…국제기구 조사대상 포함

각 나라의 부패를 감시하는 국제기구 국제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앞으로 북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RFA가 29일 전했다.

국제투명성 기구는 2007년까지 발표한 나라별 부패인식지수 순위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북한이 부패지수 조사에 포함될 경우 북한은 최상위 그룹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식량난 이후 국가 계획이 무너지면서 그 자리를 장마당 경제와 부정부패가 메꿔왔다.

대북지원단체 좋은벗들 법륜 이사장은 28일 한 토론회에서 법륜 이사장은 “최근 토대와 성분이라는 것도 돈 앞에 흔들리는 조선시대 말기 모습을 북한에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부패가 만연한 원인은 국가 자원이 바닥난 상태에서 정권기관의 권위주의가 여전하고,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마저 붕괴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제투명성기구 김거성 이사는 “북한 사회에서 평양에 국제 컨퍼런스 들이 열려서 ‘세계 속의 조선’ 을 표어를 내걸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씩 열리고, 접촉면이 넓어지면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순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고 RFA가 전했다.

북한에도 부패인식지수를 반영시키겠다는 국제기구의 의지는 최근 북미관계 진전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미 금융실무회의를 통해 국제사회 진출을 노리는 북한으로서는 부패방지와 국가 투명성 확보가 피할 수 없는 숙제라는 것이 국제투명성기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제 투명성 기구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등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12개 기관의 자료를 사용해 각 나라의 정부와 기업 등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2007년 부패인식지수에는 베트남 127위, 중국은 72위, 남한은 4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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