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떤 주장 펼까

북한이 13개월만에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옴에 따라 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이 쏟아놓을 보따리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북한은 6자회담이 열리지 않는 기간 핵실험을 통해 달라진 위상을 회담을 통해 확인하려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달 현재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 구도를 핵보유를 기준으로 ’4대 2’로 규정하고 “동북아 이해당사자 가운데 조(북), 미, 중, 러의 4개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은 핵보유국 주장을 내세우면서 상호성에 입각한 핵군축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요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와 주변 국가에서 핵무기를 철수하면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할 수도 있음을 밝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이 북한의 고위급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핵보유국 대우와 더불어 북한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질 대목은 역시 13개월이라는 6자회담 공백기를 만든 원인으로 지목한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2천400만달러의 해제 여부.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진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대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라고 비난해온 만큼 회담 진전의 기본요소로 이 문제의 해결을 들고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미국도 이번 회담에 재무부 관계자들을 파견해 북한과 협의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북측에서 어느 수준의 논의와 합의에 만족을 하고 핵문제 해결에 나설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내놓을 자체적인 입장도 중요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관심을 모으는 것은 미국이 베이징에서 제의한 ’조기이행조치’에 대한 반응이다.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달 말 김계관 외무성 부상에게 ▲영변 핵시설 가동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핵 계획 신고 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한다면 서면 안전보장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에너지 등의 대북지원 등의 당근책도 제안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자칫 선핵포기 요구로 비쳐질 수 있는 이같은 제안에 대해 북한은 “평양에 돌아가서 검토해 답을 주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힐 차관보는 회담을 앞두고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이 9.19 공동성명 이행 방안을 ’세부적으로(in specifics) 다룰’ 용의를 시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으로서는 그동안 미국에 대해 줄기차게 요구해온 안전보장문제나 경제지원 문제에 대한 언급이 담긴 이번 제안에 대해 나름대로 매력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그동안 북한이 회담 때마다 이야기해온 ’말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동시행동원칙의 적용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양국 모두 상대방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먼저 총을 내려 놓을 것인가’라는 행동시점의 문제가 쟁점이 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단 이번 회담은 서로가 각자의 기본 입장을 내놓는 테이블 세팅을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담에서는 동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내년 초에 열리게 되는 회담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