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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연구위원은 5일 “현재 대북정책이 농업과 같은 특정산업에 대한 편중되고 있다”면서 “농업분야의 상대적 팽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북한의 식량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산업의 발전단계에 역행하는 구조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남북나눔 주최(회장 홍정길) “정상회담 이후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통해 윤 연구위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경제적 왜곡을 피하며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선 현금성 지원을 피하고 ‘물자 지원 중심’으로 진행하되 긴급구호지원에서 ‘개발지원’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알렸다.
서울대 통일연구소 김병로 교수는 “앞으로의 3년은 북한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아 한국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대북 지원과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 민심잡기를 시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대북지원이 중단되면 북한이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지원이 늘어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커진다”며 향후 3년이 북한의 ‘친중화’ 고비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당국간 ‘인도주의 대화’를 추진하여 남북에 흩어진 이산가족과 납북자, 국군 포로, 탈북자 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인도주의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도적 지원과 신축적 상호주의로 연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대북 의료지원 사업을 발표한 보건복지부 김진숙 사무관은 “대부분의 의료 대북 지원이 민간 단체 중심의 단발성 사업으로 진행되어 근본적 개선에는 한계가 있는데 정부주도의 지원사업은 부재한 실정”이라며 “의사 1명 키우는데 10년 걸리는데, 10년 동안 의사를 키우려는 장기적인 지원 계획이 없다”고 했다.
한편, 김 사무관은 북한 보건 의료의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모성사망률은 출생 10만 명당 370명으로 남한 14명의 약 26배 이상이고 영아 사망률은 출생 1천명당 42명으로 남한 5.3명의 약 8배이다. 결핵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78명으로 추정되어 남한의 2.5배”라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