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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 정부의 ‘왕따 외교’와 뒤틀린 대북인식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6일(현지시각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관한 결의 1695호를 지지하며 이 결의 채택을 위한 안보리의 그간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적시에 전달함으로써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응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사일 발사 이후 정부가 보여준 안이한 인식과 태도를 고려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야기된 오늘의 위기 사태는 노무현 정부의 무원칙하고 방만한 대북지원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ㆍ미ㆍ일 국제공조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전반적 외교-안보 정책의 파탄이 가져온 결과”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외교-안보-통일 정책 입안 책임자들을 문책해 전원 교체하고 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 해야하며, 무너진 국제공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1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일차적 책임은 물론 무모한 군사 도발을 감행한 북한 정권에 있지만,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배경에는 대북유화정책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의 고립을 뜻해”
박 의원은 “청와대의 상상을 초월하는 안이한 판단과 대처, 그리고 국민을 기만하는 안보불감증이야말로 현재의 안보위기를 자초한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4%가 노무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미사일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결의안의 초안이 작성되고 조정되는 과정에서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진 의원은 “한미일 공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한 미국과 일본의 정보교류에서 사실상 배제당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한반도의 위기상황 속에서 국제사회의 외톨이가 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도 16일 모 인터넷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안보리의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아니라 한국의 고립”이라며 “안보리 결의로 북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을 위주로 한 대북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은 16일 오전 열린 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후 “현재의 여러 상황이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정부로써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