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안보리 제재 이후 WMD·불법활동 감소”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외교안보연구원 전봉근 교수는 최근 발표한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후 북한 동향과 전망’이란 분석글에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이행으로 북한의 WMD 또는 재래식 무기거래가 급감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외 다양한 불법 무역활동도 크게 위축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데이빗 애셔 전 미 국무부 자문관은 북한이 위폐, 마약, 가짜 담배의 제조와 유통 등 불법행위로 연간 5억~7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며, 이 수익금으로 무역 적자를 상당부분 메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불법 수익의 급감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이 가운데 “일본의 수입 중단과 북한 선박·비행기의 입항금지는 북한의 외화수입을 1~2억 달러 감축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 대외교역의 50%를 차지하는 북·중교역이 상당 부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단기간 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한국도 기본적으로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를 이미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수출 통제와 관련한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결과적으로 “안보리 제제가 북한 지도층에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주기보다는 WMD 관련 거래와 불법 교역을 중단시키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사치품의 수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느슨한 수출통제로 (제재는) 상징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한 초기 이행조치가 합의된 이후 “안보리 1718호에 따른 제재 체제가 이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합의 내 이행보장 장치의 결여, 정책의 일관성 상실, 과도한 약속 등의 이유로 지난 15년간 북핵 합의는 반복적으로 붕괴되었다”고 지적하며 “성공적인 핵 합의를 위해서는 포괄적, 단계적, 호혜적,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전 교수는 북한의 내부 동향을 분석하며 “북한은 핵개발 성공으로 얻은 자신감을 배경으로 해 통치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생 경제문제에 매진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를 위해 “‘우리민족끼리’를 내세워 한국의 대북지원과 경협을 유도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내정치와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시도함에 따라 대북 경협과 지원 재개에 대한 (남한의) 국민적 합의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후계자 문제에 대해서는 “2007년은 김정일의 ‘꺽어지는 나이’(65세)와 당 총비서 취임 10주년을 맞는 해이므로 ‘핵보유’의 축하 분위기 속에 후계 구도를 가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김정일 이후까지 가족계승이 이어질 경우, 북한 내 반발과 중국의 지지 유보 가능성이 불거져 오히려 체제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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