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아동까지 강제노동·성매매로 내모는 근원 국가”

북한이 14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 국가로 선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시간)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TIP)에 의해 인신매매 방지 활동 최하등급인 3등급(Tier 3)으로 지정된 것이다. 북한은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인신매매 최악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고, 개선 노력 역시 보이지 않는 나라들’에 3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과 여성, 아동의 근원이 되는 국가”라면서 특히 “1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탈북 여성 중 일부는 중국인이나 한국계 중국인에 의해 성노예로 전락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다수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은 2000년대 이후부터 원정 성매매를 통해 외화벌이를 하고 있으며 중앙당 간부 6과를 중심으로 20대 여성들을 모집, 관리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여성 탈북민은 1일 데일리NK에 “많은 중국 남성들이 탈북 여성들을 매매하는 실정이지만, 이들의 탈출을 도와줄 사회적·법적 창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신매매로부터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문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소에 갇혀 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자행되는) 강제 노동은 체계화된 정치적 억압 체계”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4년 발표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또한 “북한에서 이념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사법 절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사라져버린다”면서 “특히 연좌제에 따라 정치범들의 가족까지도 수용소로 보내지며,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굶주림이나 처형, 고문, 성폭행, 낙태 등의 범죄가 자행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최선을 다해 평가해 등급을 지정했다”면서 북한 정권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보고서의 평가를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과 함께 3등급에 속한 나라는 알제리와 미얀마, 감비아, 아이티, 이란, 러시아, 수단, 남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이다.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이 규정한 최소한의 조건을 완전히 충족해 1등급을 받은 나라들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36개국이 포함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