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차관 약속 이행 요구…南 “신의 지키겠다”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사흘째인 31일 북측은 지난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합의한 쌀 차관(40만t) 제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남북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웅 북한 내각참사가 마주한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단장은 쌀 차관 제공 지연을 문제삼았다.

고경빈 남측 회담대변인은 “쌀 차관 제공 이행이 늦어지는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쌍방이 함께 방법 찾자고 강조했고,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후 다시 수석대표 접촉을 갖기로 합의하고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쌀 차관 합의에 대한 집행 절차와 관련, 남북 간 차관계약서를 체결하고 교환하는 절차가 어제까지 진행됐다”면서 “(우리 정부는) 신의로써 (차관 제공을) 이행한다는 것을 북측에 설명했다”고 했다.

남측이 기조연설에서 제기한 회담 의제가 쌀 논의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과 관련, “쌀 문제와 여타 문제에 대해 비중과 수치로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며 “기타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거론됐고 기조발언과 어제(30일) 수석대표 접촉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여전히 쌀에 묶여 있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북측이 쌀 문제를 거론하면서 남측이 핵심 의제로 삼고 있는 ‘평화 정착’과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쌀 차관 제공 유보 방침’과 관련해 “남측이 신의를 가지고 이행하겠다는 원칙을 (북측에) 밝혔다”며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남북이)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장과 원칙이 바뀐 게 없다”고 확인했다.

30일 저녁 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에서 진행된 공동석식 자리에서 권 단장은 이 장관에게 “참관도 좋았고 식사까지 오늘까진 좋았는데…”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본격적인 쌀 문제 제기를 예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2.13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로 2.13합의 이행이 지연되자 쌀 지원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남북은 회담 사흘째인 31일 오후까지 ‘공동보도문’ 초안을 교환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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