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쌀·비료 요청시 대화통해 인도지원”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간 대화가 단절된 가운데 정부는 북한이 요청해올 경우 남북대화를 통해 쌀.비료 등의 물품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워싱턴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전날 스티븐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하면서 인도적 지원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정책은 `경협4원칙+알파'”라면서 “4원칙은 경협의 경우 비핵화 진전을 지켜보면서 결정하고 타당성과 소요되는 재원확보 가능성, 국민적 지지 등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적극 나선다는 것이고, `알파’는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과 관련해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하나의 답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속에서 지원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대화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지원을 요청하면 대북지원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대북지원의 대상과 규모, 형태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참여정부식으로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고 밝혀 무조건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뿐만아니라 그는 이미 한국 정부가 북한측에 모종의 남북대화 추진의사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당국자는 “경협 4대원칙과 인도주의 북핵문제,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어떤 대북제의를 하느냐, 언제,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라면서 최근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남북 대표간 접촉을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음을 암시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한 뒤 우리 대표가 북한 대표와 만나 직.간접 방식으로 우리가 (대북지원의) 원칙이 있고,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좀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관련, “해들리 보좌관은 `한국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미국이 예전에 대북식량지원을 추진한 사실을 언급한 뒤 “북한에서 대규모 기아사태가 발생해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에 처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 모두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 미국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전임 노무현 정부 시절 체결된 남북합의서 이행문제와 관련, “남북총리회담 후속조치 등 전임 노무현 정부가 남긴 유산을 들여다보니까 방향만 정해졌을 뿐 비용.장소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다. 합의문이 아니라 합의로 갈 수 있는 조그만 문을 만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합의문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이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 수많은 대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원칙은 지키되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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