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패국가 아니지만 권력 불확실성 커”








▲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6일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도 한반도의 외교
정세 전망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NK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을 맡고 있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일민국제관계연구원 원장대행)는 올 한해 북한의 대외전략이 기존의 ‘통미봉남(通美封南. 미국과는 통하고 남한은 봉쇄한다)’에서 ‘통미통남(通美通南)’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6일 고려대 국제관 교수연구실에서 가진 데일리NK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신년사 내용은 북한의 전통적인 대외 전략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2010년에는 미국, 일본, 한국을 상대로 한 북한의 유화 공세가 상당히 노골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북한이 대외관계 정책을 유화적으로 수정한 것은 국제사회의 단일한 압박 공조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이러한 압박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통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에 대해 “북한을 핵폐기로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6자회담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지만, 지금은 이를 대신할만한 대안을 어느 누구도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며 북핵 폐기를 위한 다자간 틀로 6자회담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신에 “북미, 남북, 북일 대화 등 다양한 형태의 양자회담들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양자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 후 이를 6자회담 틀 속에서 추인해주는 형태로 북핵 협상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6자회담을 보완할 수 있는 양자나 다자회담이 동시에 작동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문제 진전을 위해서는 한국 정부가 당사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관련국의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랜드바겐(Grand Bargain)이 처음 나왔을 때는 주변국에서도 다소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이것이 북핵 문제의 포괄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이해의 폭과 깊이가 넓어졌다”며 “우리 정부는 6자회담이 재개되기 전에 그랜드바겐을 구체화 한 초안을 들고 주변국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 설이 제기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를 잘 간파하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을 서두르게 된다면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도 높다. 북핵 문제와 인도적 사안이라는 두 가지 아젠다에 대해 북한이 구체적인 답변을 실무적 차원에서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올 한해 북한 내부정세와 관련 “북한은 올해 외부의 적대적 환경을 통미통남으로 극복하고, 제재를 완화시키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국민들을 달래면서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완성을 알리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이 실패국가는 아니지만 권력 내부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급변사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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