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적 경쟁으로 권력층 내 갈등 가능성”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북한이 새 정부 초기에 ‘길들이기’ 차원의 하나로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 전망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이날 ‘2012년도 정세평가와 2013년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명확해질 때까지 관망세를 취하다가 자신들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도발도 불사할 것”이라며 이 같이 내다봤다.


따라서 새 정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강화하고, 신뢰회복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및 협상 다각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문했다. 더불어 한미공조로 ‘제재 속의 대화’와 ‘대화 속의 제재’를 적절하게 배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 가능성에 대해선 희박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이 당·정·군 핵심요직의 인사를 측근으로 교체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체제결속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에 군부 쿠데타나 민중봉기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와 주요 이권의 변동,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 세대교체, 과도한 충성 및 실적 경쟁 등의 과정에서 권력층 내 갈등 발생 요인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나친 노력 동원과 민생 악화로 민심이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과정에서 자원배분을 둘러싼 군부집단 내 대립과 갈등의 소지가 있고 당 총정치국과 정치위원들의 위상·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정치위원, 군 지휘관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김경희의 건강상태가 김정은 체제 안정의 중요 변수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경제 분야에 대해선 기존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하면서 과감한 개혁·개방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6·28경제관리개선조치가 시험적으로 시행됐지만 원자재·에너지 부족, 경제 관리들의 적극성 결여 등으로 전면 확대가 될 수 없었다며 올해에는 조심스럽게 확대 시행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을 대중 봉쇄정책에 적극 동참시키는 정책을 구사하고, 한국군의 역할 확대와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성공으로 미사일방어(MD) 체제에 참여하라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한국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내세워 시기상조라고 설득하고 한국형 MD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정책에 대해선 비핵화 조치 선행 후 6자회담 재개의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더욱 강경한 대북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에 따라 ‘대화 재개’와 ‘제재 견지’의 투트랙 방식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가 더욱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상황이 전개되면 한미 간 대북정책을 둘러싼 정책 갈등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 간 긴밀한 정책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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