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실용파 박봉주 재등장…인민경제 성과 절박?







▲11일 조선중앙TV가 내보낸 사진에서 북한 개혁 개방파의 대표적 인물인 박봉주 전 내각총리(동그라미 안)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오른쪽)의 평양 양말공장 현지지도를 수행하고 있다.ⓒ연합

북한 내에서 그나마 실용적 개혁파로 불리는 박봉주(70) 전 내각 총리가 김정일의 평양양말공장 현지지도에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자 북한에서 경제개혁이 검토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조선중앙TV는 11일 김정일의 평양양말공장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박봉주의 김정일 수행모습이 담긴 사진 5장을 내보냈다.

박봉주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7·1조치는 국가계획위원회 권한의 하부단위 위임, 경영 자율성 부여 및 수익에 따른 분배 차등화, 배급계획 폐지와 임금인상 등을 골자로 했다. 7.1 조치는 물가상승 외에는 별 다른 효과가 없었지만 2003년 시장 합법화로 이어지면서 국가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봉주는 이를 기반으로 2003년 9월 총리 자리까지 올랐지만, 2007년 4월 자본주의 확산의 책임을 물어 해임돼 평안남도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었다.


그가 다시 중앙 무대에 등장한 것은 올해 8월로, 3년4개월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 만큼 그의 재등장이 북한의 경제개혁 가능성으로 해석되는 측면이 있다. 


앞서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8월21일 평양의 옥류관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에 참석한 박봉주를 ‘당 제1부부장’이라 호칭 그의 복권 사실을 확인했었다. 

그러나 박봉주의 재등장 사실만으로 북한이 개혁개방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른다. 오히려 북한이 올해 재개정한 경제관련법의 내용을 보면 국가 통제·감독 기능이 강화돼 있다.

인민경제계획법(4.6 개정), 노동보호법·상업회의소법(7.8 제정) 등이 그러한 것들인데, 특히 인민경제계획법에서는 계획경제 정책을 의미하는 ‘예비·통제숫자’ 등이 재등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박봉주 카드는 지난해 화폐개혁 실패의 후과들에 대한 수습책 마련과 인민경제 분야의 성과를 내놓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개혁적 이미지를 가진 경제관련 간부 기용을 통해 중국 등 외국자본 유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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