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의주특구 개발.개방의 폭과 시기

북한이 신의주를 개발해 대외에 개방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개방의 폭과 시기, 그리고 헙력 파트너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개성공단 축소로 새로운 대외 교역기지 건설이 필요성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신의주가 이미 상당한 정도의 개방 준비가 돼있지만 지난 20여년간 추진해오던 개혁개방 시도가 대부분 좌절을 겪었기 때문에 신의주특구 개발과 개방에 상당히 신중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다만 중국측이 지난 2002년 당시 북한이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에 임명했던 중국인 양빈(楊斌)을 전격 체포하면서 신의주특구 개발에 제동을 걸었던 것과는 달리 최근에는 신의주-단둥(丹東) 연계개발에 적극 적으로 나선 점이 신의주특구 개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26일 말했다.

중국은 북한의 유초도에서 비단섬으로 이어지는 압록강 국경지역에 총 97㎢(약 2천935만평)의 산업단지를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으로서는 동북3성 진흥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단둥 공단 조성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양빈 구속 때와는 달리 신의주특구 개발에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단둥 공단에 앞서 신의주특구 개발이 완성됐더라면 한국 등 외자기업의 투자가 신의주에 쏠려 단둥 공단은 물론 동북 3성 진흥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중국을 불안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당국은 동북3성 진흥 계획이 한국 등의 투자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단둥 공단도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러 이런 불안이 사라지자 신의주특구 개발에 협조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지난 6월 북한을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을 때 북-중간 제2압록대교 건설 게획과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 건설에 합의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신의주특구의 장래에 대한 생각은 서로 다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은 단둥과 달랑 철조망 하나로 분리돼 있는 비단섬에 임가공 단지를 조성, 북한의 싼 노동력과 부지를 이용하고 싶은 구상이다. 신의주를 단둥 공단의 보조단지로 만들어 대북 진출의 베이스캠프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국의 복심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그러나 평양 당국의 생각은 다른 것으로 분석된다. 신의주특구를 개발, 대외에 개방하더라도 중국 기업은 가능한 한 제한적으로 유치하고 남북 화해시대에 대비해 한국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경제 전략이라는 것이 소식통들의 분석이다.

단둥 공단의 보조 산업 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한국과 외국의 투자를 끌어들여 단둥공단과 연계하되 독립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의주특구가 개발되더라도 신의주에 대한 대외 개방은 소폭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북한은 작년 김정일 위원장이 신의주를 방문했을 때 신의주를 평양과 같은 정도로 발전시키겠다고 공언했고, 최근 건강이상이 나도는 와중에서 신의주 산업시설을 시찰한 것을 보면 신의주특구 개발과 개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열의와 의지를 읽혀진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북한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신의주특구 개발에 이미 나선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투자유치와 개방 시기는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대북 소식통인 이모씨는 “남북 관계에 현재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지만 조만간 봄날이 다시 찾아와 남북 경협이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신의주특구 개발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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