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 공동사설로 본 남북관계

6.15공동선언 발표 5주년인 올해 남북관계는 민간급 교류와 경제협력을 축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올해에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한다”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공조를 강조했다.

통일애국공조와 관련해 공동사설은 “통일애국은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며 “북과 남, 해외의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세우는 원칙에서 연대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해 남북간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북한은 6.15 5주년과 해방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교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의 민간단체는 지난 해 11월 금강산에서 접촉을 갖고 6ㆍ15선언 5돌기념 행사를 평양에서 대규모로 치르기로 합의했으며 북한은 각계각층을 망라해 ‘6ㆍ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다.

여기에다 지난 연말 본격적인 공장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과 육로관광을 통해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금강산관광 사업 등은 북한의 실리추구 원칙 속에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민간급 교류와 경제협력의 본격화를 위해서는 당국간 협의구조가 만들어져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남북 당국이 6.15 5주년에 대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국간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올해 남북관계의 흐름, 특히 당국간 관계는 해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열려 남북관계의 방향을 설정해온 정부.

정당.단체 연합회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공동사설은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이 최대한 자제되어 있다는 점에서미국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닥을 잡으면 그에 맞춰 6자회담과 대남기조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번 공동사설에서 “올해 경제건설의 주공(主功)전선은 농업전선”이라고 못박고 ▲농업기계화 비중 제고 ▲비료 농약 보장 ▲다수확품종 확대를 요구함에 따라 농업은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해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0만t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해 왔고 식량지원보다는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져왔고 대북지원 민간단체들도 북한에 영농자재와 장비를 지원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농업구조개선에 관심을 가져왔고 비료 이외의추가적 지원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관급회담 정도의 채널에서 남북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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