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 ‘자력갱생’ 강조…제재탈출 유일 카드

북한은 이번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번영의 새로운 령(영)마루에로 치달아 올라야 할 지금이야말로 자력갱생의 구호를 더 높이 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05년에는 자력갱생이 언급되지 않았다. 2006년에는 1차례, 2007년에는 경제건설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면서 자력갱생을 거듭 거론했다. 이는 핵문제로 인한 대북제재로 외부지원이 전무한 조건에서 체제유지와 주민들의 먹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부담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핵무기를 가진 이상 대내용으로 김정일이 주민들에게 경제에 신경쓰는 지도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강성대국의 3대 분야인 정치∙군사∙경제대국 중 경제대국만 건설하면 강성대국이 된다”는 선전과 함께 경제는 자력갱생으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자력갱생으로 이미 피폐된 북한경제를 되살리기에는 역부족이다. 또 식량부족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자력갱생에 원활하게 동원시킬지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이번 ‘자력갱생’의 의미는 과거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자력갱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면 이번 자력갱생은 실리 위주의 기업자체 운영방식을 통해 국제분업에서 이익을 취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에 실린 김정일의 국제분업원칙에 따라 생산력을 갖추지 못한 물자를 수입해 대체하라는 지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 보충완비하는 실리주의를 추구할 것이라는 것이다.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앙의 통제를 몇몇 큰 기업에 국한시키고,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은 기업 자체의 자율적인 생산활동에 따라 운영되는 분권형 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7.1조치 이후 중앙기업은 국가계획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지방기업들은 국가의 현금계획에 따라 세금을 증여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각 무역기관들마다 자체로 중국과 교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의 외화벌이 계획에 따라 이윤을 창출해 바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형된 자력갱생도 선군정치와 쇄국정책을 전제로 한 제한된 실용주의로 풀이된다.

국가 운영 자체가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경제난에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겹치면서 북한이 주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자력갱생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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