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 증산 신(新)분조관리제 확대”

▲ 29일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북한-중국 개혁비교’ 세미나

북한은 협동농장 생산체제인 분조관리제의 해당인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10~25명 정도로 구성된 분조(分組)라는 단위로 농사를 짓고 수확량을 배분해왔으나, 무임 승차자(free-rider)를 발생시켜 생산성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극동문제연구소가 29일 일한현대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북한과 중국의 개혁 비교’ 세미나에서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는 이 같이 전망하고 신(新)분조관리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다.

남 교수는 북한의 현 식량 현황에 대해 “2003년, 2004년 9년 만의 대풍작으로 각각 415만 톤과 423만 톤의 식량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최소 소요량인 500여만 톤 보다 90여만 톤이 모자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량부족이 불가피하게 배급제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식량문제의 해결의 지름길은 협동농장의 곡물생산 체제를 개혁하여 증산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정일 위원장이 집권 10년을 맞이했으나 ‘먹는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충성도가 약해지고 ‘선군정치’의 이념도 약해지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식량문제 해결 없이는 선군정치도 없다는 절박감을 대내외에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북, 식량문제 해결없이 선군정치도 없다는 절박감 가져”

남 교수는 “(김 위원장이)사회주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어떤 정책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상당기간 ‘집단농장 형태를 띤 혼합 개인농’ 형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의의 특성상 개인농 구조를 전국 단위에서 선언하기는 어렵고 지방의 협동농장 차원에서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중아에서 묵인하는 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그는 “2002년 7ㆍ1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아직 찻잔 속의 태풍”이라면서도 “농업생산량 증산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남 교수는 “2003년과 2004년은 기후조건과 남한 비료지원 등 국제지원이 비슷했다”면서 “그러나 생산량은 415만 톤에서 423만 톤으로 3%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이에 대해 “7ㆍ1조치 이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추가적 인센티브 없이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해 ‘농민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서 대학생 인턴 기자 kcs@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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