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00년 제공한 대북 식량차관의 첫 상환일인 7일 현재까지 북한이 상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자정까지 북한이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지만 ‘해법찾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 240만t, 옥수수 20만t을 제공하면서 총 7억2004만 달러의 식량차관을 지원했다.
정부는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 조선무역은행간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상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향후 20년 동안 연이자율 1%를 포함해 총 8억7533억 달러를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달 4일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2000년 제공한 식량차관의 1차 상환일이 6월 7일이며 상환 금액은 583만4372달러(약 69억 원)’라고 통보했다.
일단 정부는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상환기일을 재고지하고, 이후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채무상환 불이행으로 간주해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오히려 북한은 ‘무반응’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익명의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돈을 갚아야 한다는 촉구 이상의 뚜렷한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고, 당장 상환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상환연기각서와 장기상환계획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2000년 남북이 체결한 합의서엔 상환기간과 상환조건에 대한 조항이 명시돼 있고, 남북이 합의한다면 현물 등 다른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응도 북한의 반응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다른 전문가는 “북한 자체가 돈 떼먹는 데에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북한이 반응하도록 하려면 반응할 수 있는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는데 마땅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식량차관 첫 상환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향후 모든 대북차관 상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후에도 차관상환을 무시하는 전략을 고수하면 총 7억2004만 달러에 이르는 식량차관이나 7760만 달러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은 돌려받기가 요원해진다.
이밖에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북한에 간접 대출한 돈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해법을 고심하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