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지원 요청 위해 실무접촉 응할 것”

정부가 14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의한 것에 대해 북한이 호응해 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의 시급성을 고려해, 선(先) 제안했다고 밝혔다. 정부 내에선 이러한 성격의 실무접촉이 북측으로서도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호응해 올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아직 북측이 우리측 제안에 응답해 오지 않은 상태지만 조만간 호응해 올 것이란 정부 내 기대도 엿보인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북측이 오늘 오전 현재까지 통지문을 받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호응해 올때까지 정부는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등 대화채널 구축을 위해 북한과의 유·무형의 메시지를 교환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이산가족 상봉 제의에 앞서 남북간 모종의 합의를 이룬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당국간의 공식 대화제의인 만큼, 북한의 호응 가능성을 일정정도 타진한 상태에서 대화제의를 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번 실무접촉 제의에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산가족 상봉의 성격상 북한이 호응해 올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미북대화에 나서기로 북한이 밝힌 만큼, 현재까지 내부문제에 치중했다면 앞으론 대외관계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어 남북관계에도 일정정도 나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도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최근 국방위 비난 성명은 현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인도적 차원이고 북미대화도 있어 대화제의에 나오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실무접촉에 호응해 오더라도 식량지원 및 금강산관광 재개라는 조건이 전제돼야 이산가족 상봉이 실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 재개 조건으로 쌀지원을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무접촉에 북한이 나오더라도 남측에 식량지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그동안 5·24조치와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북한에 식량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 교수는 “북한이 실무접촉에 나온다면 남측이 식량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 판단할 것”이라면서 “또한 5·24조치 해제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김정은이 체제 안정화를 위해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호응해 오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김정은과 새로운 지도부가 현재 남북관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제의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며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을 하지 않기로 했고, 최근 국방위 성명을 통해 김정일 조문에 대해 9가지 사항을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는 대화제의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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