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지원 안하면 비핵화조치 없다”

북한이 14일 식량지원 ‘약속’ 등의 이행을 미국에 거듭 요구했다.


북한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검증대에 오른 신뢰조성의지’ 제목의 글에서 “시험용 경수로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조미 고위급회담에서 상정됐다는 신뢰구축 조치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경수로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 우라늄 생산이 ‘임시 중지’되는 일도 당연히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작년 7월 북미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우라늄 농축 임시중지 등을 북한제재 임시중지, 식량제공 지원 등과 연계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조치를 이행할 것을 미국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뢰조성 의지를 지켜보겠다”고 압박했었다.


조선신보는 그러나 “조미 적대관계 청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의 진전에 제동을 걸어보려는 속심과 기도가 오바마 행정부 내외에서 작용하고 있다”며 식량지원이 영양지원으로 제한되고 알곡이 분유 등으로 ‘품목변경’된 점을 거론했다.


또 미국이 김정일 사망을 변수로 보면서 회담재개를 미룰시 “사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조선과의 신뢰조성 의지를 명백히 표시해 3차 조미고위급회담 개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식량지원 품목에 불만을 제기하면서도 미국에 회담재개를 강하게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은 다음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포석이 숨어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은 식량 대신 영양(nutrition) 품목 지원 입장을 보이는데다, 대북제재 중단은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어서 북한이 식량지원 품목변경과 제재조치 중단을 고집하면 협상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커트 켐벨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한 행사에 참석해 “(북미간) 성공적인 대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진전이 우선 이뤄져야만 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