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생산 나아졌다는데 왜 여전히 비싼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 3월 16일>


북한 농업분야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식량공급량이 508만 톤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의 발표자료, 유엔 세계식량계획의 자료 등을 도태로 계산한 추정치입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갖고 있는 인공위성 사진 등을 통해 검증했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쌀 173만 톤, 옥수수 259만 톤, 밀과 보리 60만 톤, 감자 449만 톤, 콩 192만 톤 등입니다. 지난해 봄에 들이닥친 가뭄이 장마철까지 계속되는 바람에 벼 생산량은 약간 감소했지만, 옥수수 생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유엔에 보고한 인구가 2495만 명이니까, 북한사람 1명이 하루 1640kcal를 소비한다고 계산하면, 실제 올해 필요한 식량은 약 550만 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 외화벌이 단위들과 밀수꾼들이 보통 1년에 30만 톤 정도를 외국에서 들여오니까, 약 11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로 평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니 그럭저럭 식량문제가 해결됐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과는 먹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소토지를 일구어 낸 인민들의 힘이 전체 생산량을 끌어올린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장마당에서 식량가격은 여전히 비쌉니다. 노동자들 한 달 임금은 북한 돈 2천원, 3천원에 불과한데 평양에서도 쌀 1kg이 5천원입니다. 이제 국가에서 주는 배급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가 돈을 주고 장마당에서 식량을 사먹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알곡생산량이 90년대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왜 식량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겠습니까? 외국 전문가들은 북한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식량은 있으나 유통과정에서 간부들이 착복하는 것이 많아 최종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김정은은 여전히 국가배급제를 염두에 두고 생산량을 늘리라고만 강조합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국가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떼어 가고 그 식량은 다시 장마당으로 흘러들어 옵니다. 당연히 식량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유통구조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위 간부들에게 뇌물을 고이고 더 큰 돈주머니를 불려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북한 노동자들은 한 달을 일해도 쌀 1kg을 손에 쥐기 어려운 돈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을 올리든가, 쌀 가격을 내리던가 해야 하는데 지금 같은 구조로는 안 됩니다. 북한 당국도 이제는 새로운 시장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식량가격을 내릴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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