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북한의 식량수확량은 전년대비 7.5%(30만t) 증가한 420만t으로 큰 부족분이 없겠지만, 주민들의 식량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고 권태진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망했다.
권 연구위원은 15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북한의 2009년 자체 식량생산량은 420만t 내외”라며 “이는 북한의 최소소요량 520만t에 비해 100t가량이 부족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과 통상적인 사업적 수입량을 감안하면 40만t 내외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이날 ‘2009년 북한 주민의 쌀독 상황: 식량 부족의 현상과 본질’이란 발표문에서 “국제사회의 지원 중 미국의 지원 30만t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최근 국제곡물가격의 큰 폭으로 하락해 해외 곡물수입 여건이 개선되어 북한이 해외에서 도입하는 곡물은 20~30만t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09년 북한의 식량사정은 2008년 식량생산량 420만t과 국제사회 지원분 30만t, 곡물수입 30만t으로 총 480만t이 공급돼 520만t 필요량과 비교했을 때 40만t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권 연구위원은 “세계식량계획(WFP)은 2009년 북한의 취약계층 558만 명을 지원하기 위해 3억 4천6백만 달러의 원조 계획을 세웠지만,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계획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WFP를 통한 북한 식량지원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올해 북한의 식량수급 사정은 2008년에 비해 안정될 것이며, 국가 차원의 수급은 거의 균형을 이루거나 약간의 부족에 그칠 것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내다봤다.
하지만 “북한은 2008년 식량수급 조절을 위해 방출했던 비상양곡을 채우기 위해 올해 협동농장 곡물 수매를 확대했고, 2009년 시장 통제계획과 국영 유통망을 통한 물자 공급 확대가 예상된다”며 “북한 주민 가계의 식량 사정은 2008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권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시장통제 조치와 관련, “주민들의 시장활동 기회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가계소득 감소와 시장 식량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농촌과 도시 주민 모두가 전반적으로 생활의 질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연구위원은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자재의 확대 ▲농업기술의 발전 ▲농업관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농자재의 공급확대로 그 중에서도 비료의 공급 증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농업기술의 발전과 현재의 집단영농체계를 가족농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가족농으로 전환했을 경우 추가적인 투입 없이도 30%의 생산성 증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2008년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웠던 것은 2007년 여름 홍수 등 기상악화로 인한 생산량이 10%가량 감소했던 것과 곡물가격 상승으로 중국을 통한 수입량이 11% 감소했던 점, 국제사회의 대북식량지원이 20만t 정도에 그쳤던 점 등이 원인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의 2009년 식량생산량을 334만t으로 전망하고, 상업적 수입 50만t, 국제사회 무상지원 45만t을 감안했을 때 83만t 가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