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식량사정 어렵지만 지원받을 자격없어”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11일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지원받을 자격은 없다(needy but not worthy)”라고 말했다.


한반도 전문가인 클링너 연구원은 이날 워싱턴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대북식량 지원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북한이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른 어려운 나라를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우선 “북한은 식량난의 원인을 자연재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개혁을 거부하고 군비지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면서 “아울러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군용으로 전용한다는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식량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정작 북한은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는데다 기부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도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북한을 돕는 데 대한 회의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공조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나 한국 국민의 과반수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도발 이후 대북식량 지원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WFP의 긴급식량지원 관련 보고서에 대해 “국민총생산(GNP) 통계를 통해 실업률을 예측하는 식”이라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 등에 제시하는 자료에 대해서도 “신생아의 6%가 저체중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미국 내 아시아계 신생아 저체중 비율보다 낮은 것으로, 실제로 그렇다면 식량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전혀 믿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에버스타트 박사는 “북한은 인류사에서 평화시기에 지속적인 기아로 고통받는 유일한 사회”라면서 “왜곡된 소련식 경제체제로 인한 비효율성, 잘못된 식량공급 시스템, 반(反) 소비자정책과 북한의 계급체계인 이른바 `성분’ 시스템이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밖에 신안보연구센터(CNAS) 패트릭 크로닌 아태안보프로그램 선임고문은 “과거 사례로 미뤄 북한에 식량지원을 하는 것은 핵, 미사일을 만들고 내년에 김일성 전 주석 탄생 100주년 축하 행사를 준비하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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