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진핑 訪韓 하루 앞두고 또 미사일 발사…속내는?

북한이 국방위원회를 통해 지난달 30일 ‘7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특별제안’한 지 이틀 만인 2일 오전 동해상으로 300㎜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이날 단거리 발사체 발사는 최근 일주일 사이 세 차례이며 올해 들어 12번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가 시작된 지난 2월부터 3월말까지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탄도미사일, 신형방사포 등을 수차례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후 한미연합훈련이 종료되자 이 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시 주석의 국빈 방한 일정이 공개되면서 노골적으로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은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시 주석이 주석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찾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란 분석이 많다.


김정은은 정권 출범 후 아직까지 중국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 역시 강력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지난해 3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감행함으로써 ‘길들이기’ 차원에서 김정은을 초청하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북중 간 고위급 인사 접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북한이 우리측에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특별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북핵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며 수용거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대남위협’ 차원이란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양국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 한반도 안정을 위해선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NK에 “북한은 자신들이 동아시아에서 전략적 요충지이고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는 만큼 북한을 배제하거나 적대시하면 손해라는 메시지를 한중 양국에 전달하고자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이어 “중국과 한국이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문제에 우려를 표명한다 해도 북한 스스로 핵을 절대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풀이된다”라고 분석했다.


박민형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우리 정부에 보낸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하는 특별제안을 하는 등 평화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통해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강온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강온전략을 통해 오는 8월에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을 취소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은 ‘특별제안’을 통해 오는 8월 예정된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합동군사연습과 관련,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와 남북교류와 접촉 사전분위기 조성을 거론해가며 즉시 취소할 것으로 요구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의 사거리 500㎞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고, 지난달 26일에는 사거리를 연장한 300㎜ 방사포로 보이는 발사체 3발을 동해로 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