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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당국의 시장통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당국의 시장통제 방침 이후 열차 보안원(경찰) 단속도 더 심해졌다”면서 “주민들의 장사 짐을 마구 뒤지거나 심지어 여성들 속옷까지 수색한다”고 전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금지품과 가격을 정해놓는 등 시장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35세 미만 여성의 장마당 장사 금지를 45세 미만으로 조정, 중년 이하 여성들의 장사를 금지했다. 45세 미만 여성이 장사하거나 금지품을 팔면 시장 담당 보안원이나 시장 관리원들이 물건을 강제로 환수 또는 벌금을 물린다.
지금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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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사회주의 소굴 시장을 단속하라” | |
분석·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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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국 잇따른 시장 통제…그 결과는? | |
지금 북한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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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대 쥔 구세대와 시장 지향 신세대 근본대결” | |
소식통은 “상인들이 귀금속이나, 화장품, 약 등을 두툼한 옷 속에 숨기기도 하기 때문에 보안원들은 이들의 몸을 뒤진다”면서 “당국의 방침이 나온 후 보안원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시장통제는 장거리 장사꾼들에게도 확산되어 열차를 이용한 상인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었다. 젊은 여성들이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 예외 없이 짐을 뒤지고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다.
평양도 12월 1일부터 49세 이하 여성들은 시장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공표했다. 지금은 39세 이하 여성들의 장사를 금지시키고 있다. 또 시장의 허용된 매대에서만 판매하도록 하여 12월 1일을 앞두고 지금 평양의 시장들이 북적대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열차는 매 빵통(칸)마다 철도 보안원(철도경찰)과 승무원들이 탑승한다. 철도 보안원들의 임무는 여행증명서(통행증)와 공민증 검열, 절도범을 비롯한 수상한 승객 단속이 기본이다. 여기에 장거리 장사하는 여성들에 대한 단속 권한이 더해졌다.
철도보안원들은 큰 보따리나 장사 물건으로 의심되는 짐의 임자를 찾아 단속 칸으로 오게 한다. 보안원들은 짐 보따리들을 수색하면서 ‘장사 짐이면 몰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최근 45세 미만 여성의 장사금지조치 이후 짐 소유주가 45세 미만의 여성이면 무조건 몰수하겠다며 짐을 집어든다고 한다. 장거리 장사꾼들은 철도보안원에게 현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주어야 물건을 되찾을 수 있다.
소식통은 “시장통제 방침 이후 철도보안원에게 바치는 뇌물 액수가 더 올랐다”면서 “이번 방침으로 철도보안원들이 살판 났다”고 말했다.
또 철도보안원들이 새로운 단속 권한을 갖게 되면서 장거리 장사하는 젊은 여성들을 성희롱하거나 부당한 성관계를 요구하는 현상도 생겼다고 한다. 장사 짐을 몰수하겠다며 엄포를 놓고는 성 상납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몰래 금(金) 장사를 하는지 검사해봐야겠다”며 여성들을 단속 칸에 데리고 들어가 검사명목으로 속옷까지 벗게 하고 성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성이 항의할 경우 짐을 몰수하거나 공민증, 여행증명서를 임의의 역전 파출소에 넘기고 그 여성도 열차에서 강제하차 시킨다고 한다.
한편 소식통은 “북한에는 인권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고 일반주민들도 인권 의식이 매우 낮아 이같은 현상이 빈번해도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시장통제 방침으로 보안원, 보위원, 당 간부들의 전횡이 더 심해지고 무차별적인 인권유린 현상이 더욱 노골화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