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사회통제 강화…과거회귀적”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19일 “북한은 최근 김정일 생일기념 행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 준비, 인민무력부장 인사 등 김정일 중심의 체제결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 내부 동향에 대해 “김정일은 금년 들어 외빈접견 및 군부대 시찰, 경제현장 방문 등 활발한 활동 보도로 정상적인 국정수행능력을 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면에서는 “만성적 공급부족과 대외 경제환경의 불안정성으로 경제 정책의 보수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사적 경제활동 통제, 시장 규제조치를 실시하는 등 계획경제를 강화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식량 문제 자체 해결을 독려하고 있으나 올해 117만t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외에도 내부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과거 회귀적 경향을 보이는 등 정책적으로 보수적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임 후 첫 외통위 업무보고를 가진 현 장관은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는 (남북관계의) 일시적인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아나갈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올 해 정책 추진 과제는 ▲남북 당국간 대화 추진 ▲남북경제교류협력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상생·공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강화 등 4가지로 꼽았다.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면서 적십자회담을 개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한편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우선 추진할 과제로 삼았다.

특히 당국 차원의 식량·비료 무상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며, 민간단체·국제지구의 대북지원사업의 추진 체계를 개선해 지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남북대화와 관련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의제나 어떤 방식으로도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며 “북한은 대남 비방을 중단하고 상호존중과 호혜성을 바탕으로 진정성 있는 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현 장관은 또한 “최근 북한의 강경입장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 요인과 외교적 필요가 결부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이에 대해 차분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화폐를 포함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과 관련 “혐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널리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서라도 삐라 살포 행위 자체를 단속해야 한다는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주장에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라며 “현행법 개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비핵·개방·3000은 전향적이고 유연한 대북정책으로, 북한이 지금은 비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진의를 파악한다면 대화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대북 독트린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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