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장경제 의도있지만 난제 많아”

북한은 시장경제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지만 갖가지 난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 해양대학교의 허이밍 교수는 8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북한 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과 남북협력’ 주제 학술회의에서 “북한이 시장경제로 변모하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고 있다”면서도 “북한 당국에는 여전히 경제개혁을 위한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먼저 “높은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자원 부족이 북한 경제의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여기에 취약한 농경 인프라와 후퇴하는 영농기술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이 더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경제특구 조성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없고 투자 불확실성을 극복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경제개혁이 일관성을 상실한 상황에서 김정일 정권은 신뢰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개혁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의 개혁 막후에서 어느 정도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중국은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상하이 방문을 유도, 북한 경제가 직면한 딜레마를 깨닫게 했다고 평했다.

허 교수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전 대화창구를 활용해 (발사)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중국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곡물, 석탄 등 물자를 끊으면 북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해 혈맹관계인 북.중관계를 보통관계로 전환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북.중 간극을 확대해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킨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매봉통일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학술회의에는 남 교수를 포함해 모니카 애브람 경희대 교수, 조 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수환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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