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시간끌수록 고립 초래”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북한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시간을 오래 끌수록 심각한 고립을 초래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측 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의 회담 복귀시 북미 양자접촉의 의사가 있다고 했다”며 “북한은 금융문제와 회담을 연계하지 말고 회담에 복귀해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올 1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한과 중국간 결속이 가속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중국도 한국만큼 북한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려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미국 못지않게 북한의 핵보유를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완전한 핵포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만큼 한.중.미 3국은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시바우 대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난제 중 하나인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문제와 관련, “그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협상과정에서 풀어가야 하지만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다”며 “미리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의 발전상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 근로자 처우와 관련해서는 의문사항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한미 FTA협상과 관련, “미국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한이 내년 6월말까지 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신속협상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 의회가 재량껏 FTA합의사항을 수정.재해석하는 상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협상권한 시한 내에 협상을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미 FTA에 대해 국내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관련, “미국내에서도 한미FTA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한다”며 “한국에 시장점유율을 빼앗길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어 전략적유연성 문제에 대해 “전략적 유연성이 한국에게도 혜택이 될 수 있다”며 “타국 정부도 한반도에서 추가 병력을 필요로 할때 자국내 미군을 한국에 배치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한국이 중국-대만간 갈등에 개입될 가능성과 관련, “미국은 자국 의지에 반해 동북아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한국민의 바람을 존중한다”며 “미국은 무력을 통한 중-대만문제 해결 시도를 반대하며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국 가입 전망과 관련, “이론적으로는 2007년말부터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가장 빠를 경우 2008년 초에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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