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탈린식 계획경제 복귀하면 경제부흥”

국제사회는 북한이 정상적인 스탈린식 계획경제 체제로 돌아가도록 설득함으로써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 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21일자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인터넷판 기고문에서 경제가 파탄난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군사적 위협으로 원조를 얻어내 생존해나가는 것은 결코 비합리적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실행 가능한 경제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압력이 북한 지도자들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종식시키면서 공산당 지배를 허용하는 타협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버스타트는 북한의 경제난은 공산계획경제 체제에 내재된 비효율성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북한이 내세우는 독특한 “한국적 성격의 사회주의”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군사부문에 지나치게 주력하고 소비부문을 억제, 인력자원 개발이 저해되고 근로 유인을 없앤 것이 경제 파탄의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북한이 스탈린식 계획경제 체제로만 복귀해도 북의 기준으로 경제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탈린식 계획 경제로 군사부문에 투입되는 비용과 인력을 줄이고 생산잠재력과 무역 능력, 금융 안정성을 높이면 공급부문의 자극과 함께 북한 경제에 족쇄가 되고있는 각종 규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버스타트는 이 결과 북한이 국제사회를 군사적으로 위협해 대가를 얻어내는 일이 종식될 것이라는 점이 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정책 전환이 성과를 거둘 때까지의 난관은 외부 원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안보 정책이 변할 경우 정치적 원조로 한국이 매년 20억달러 이상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도 10년간 매년 10억달러 정도는 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여기에 개발 원조까지 더해질 경우 북한이 체제 전환기에 매년 40억달러 혹은 그 이상의 원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식으로 북한이 폐쇄되고 고도의 통제된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개발할 수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지배층이 변화에 저항하겠지만 국제사회는 “평범한” 스탈린식 계획 경제가 정권 생존에 가장 적절하다는 점을 북한에 강하게 설득해야한다고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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