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해 지원 어떻게 이뤄지나

정부가 북한 수해 긴급구호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를 통해 지원하는 쌀은 이번 수해로 인해 발생한 식량 추가 부족분을 메워주는 차원에서 지원된다.

복구 장비는 이번 수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점을 고려해 2004년 룡천사고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을 지원하며 응급구호품도 제공하기로 했다.

지원 물자 북송은 해로를 통해 이달 말부터 이뤄질 예정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수차례로 나눠 북한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지원하나 = 정부는 한적과 민간 대북지원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북한 수해지원을 위한 방침을 정했고 북측의 요청도 고려했다.

지원 품목은 대북 구호지원에 나선 민간 단체들의 구호품과 중복되지 않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쌀, 굴착기.덤프트럭 등 복구장비, 응급구호품 등으로 정했다.

쌀의 경우는 지원 규모를 이번 수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부족량을 기준으로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매년 200만t가량의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지난달 14∼16일 1차 폭우로 10만t 이상의 생산 감소가 발생해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쌀 지원 규모는 10만t으로 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내산 쌀을 전량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10만t의 국산 쌀을 지원하는데 들이는 비용은 1천950억원(t당 174만원, 수송비 7만원)이다. 그 중 40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으로, 나머지 1천550억원은 양특회계로 처리하게 된다.

복구 장비.자재도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발생한 심각한 수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2004년 4월 룡천역 사고 때에 비해 지원 규모를 늘렸다.

이를 감안해 굴착기 50대, 덤프트럭(8t) 100대, 시멘트 10만t, 철근 5천t, 페이로더 60대 등 복구를 위한 장비.자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포 8만장, 적십자 응급구호세트 1만개, 기타 의약품도 지원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260억원이다.

◆쌀 지원 규모 “많다” VS “적정” =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쌀 10만t을 둘러싸고 규모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수해는 북한의 전 지역이 아닌 4개 도 14개 시.군.구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데다 전체 북한 주민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은 훨씬 적을 것이기 때문에 직접 수해 당사자가 아닌 주민까지도 ‘피해자’로 산정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야당 일각에서는 쌀 지원 규모가 다소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 북한 수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적정선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당국자는 “대북 지원에 대한 여론 수렴과정에서 민간단체나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대북 생필품 지원 요청이 있었고 한나라당도 정부의 생필품 지원을 요청했다”면서 “수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고 10만t가량의 수해로 인한 식량 감산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지원 물자는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모두 지원돼 순수한 수해 지원 목적이 달성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국회 남북평화통일특위에서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은 “수해지역 쌀과 비료, 약품지원에 적극 찬성한다”면서 “다만 정확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은 “쌀.비료 지원 재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구호품 지원 시기.절차는 = 정부는 북한의 수해 복구가 늦어질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가능한 빨리 지원 물자를 보낼 방침이다.

정부는 먼저 한적이 보유하고 있는 응급구호품과 쌀을 중심으로 이달 말부터 북송할 예정이다.

굴착기.덤프트럭 등 복구장비는 구입과 운송을 위한 배 편성 등으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나 내달 초까지는 북송을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절차와 경로 등에 대해서는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 계속 북측과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구호품을 북한으로 보내는데 이용되는 길은 육로와 해로를 모두 검토했으나 북측이 육로 이용에 대해 난색을 표해 해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은 19일 금강산 실무접촉에서 “이번 수해로 도로가 비에 씻겨 내려가 육로이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단 지원 경로를 남포.송림.원산.흥남 등 해로를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또 지원 물자에 대한 모니터링(분배현장 방문) 문제도 논의됐으며 이번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 군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강산 실무 접촉시 북측은 인사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감사하다’고 하면서 지원 물자를 빠른 시일 안에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이번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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