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출산업 육성 필요..섬유.전자 유망”

남북 정상회담과 총리회담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산업개발은 수출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섬유와 전기.전자 산업이 유망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22일 산업연구원(KIET) 주최로 통일연구원,교통연구원,국토연구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비전과 전망’세미나에서 이석기 KIET 연구위원(북한산업팀장)은 북한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한 개발전략으로 이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이 위원은 “1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중저가 전기.전자 부문의 임가공을, 2단계에서는 노동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3단계에서는 자본.기술집약적 분야의 투자를 본격화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과 유사한 특구의 점진적 신설과 단계적 개발을 통해 한반도 서해안에는 정보기술(IT)과 자동차.기계부품 산업벨트를, 동해안에는 철강.신소재.화학 등 기초소재벨트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이 위원의 분석이다.

특히 그는 수출산업 중심의 북한 개발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며 “북한의 수출주력산업으로는 섬유.의류와 전기.전자산업이 유망하며 기간산업의 현대화는 금속산업과 기계산업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연구원 이상준 연구원은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는 남한 경제의 핵심인 수도권과 연결돼 있어 개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이 지대는 해주와 개성,인천을 연계한 ‘남북한 삼각 공동 경제자유구역’의 토대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서울과 평양,남포와 인천을 잇는 ‘한반도 중추 경제지대’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해주특구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의 중심거점으로 개발하되 단기적으로는 수산가공 등 경공업 중심의 특구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자본도 유치해 개성.인천과 연계한 임해공업지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북한 개발의 재원문제에 대해 발표를 맡은 장형수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북한개발 지원그룹’의 설립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북한이 낮은 채무상환 능력으로 인해 국제부흥개발은행 등의 차관을 얻기도 쉽지 않고 핵문제 등으로 국제금융기구의 조속한 가입도 어려운 만큼, 북한을 지원할 과도기적 기구가 필요하다는 게 장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원그룹은 국제사회의 대북 개발지원을 유도하고 북한이 국제관행에 익숙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을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인프라 개발에 대해 발표한 임재경 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물동량과 수익성이 창출되는 노선을 우선 개발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남북 접경지역과 북한-중국, 북한-러시아 접경지역의 교통.물류체계 확충을 통한 외부자원의 원활한 유입 기반을 조성할 것과 단천지역 지하자원 개발사업 등과 연계한 패키지 형태의 개발 방안을 제안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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