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직적확산 전략..핵군축 협상 의도”

북한이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무기의 수량을 늘리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것은 핵전력의 강화를 의미하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전략’을 추구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플루토늄 핵무기에 이어 새로운 우라늄탄을 개발하는 등 핵무기 보유 수량을 계속 늘려 결과적으로 핵군축 협상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란 것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새로 추출되는 플루토늄 전량을 (핵)무기화하고 우라늄농축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 핵무기 6~8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플루토늄 42~48kg을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폐연료봉을 계속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이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플루토늄탄은 원자로의 폐연료봉을 사용해 제조되는 것으로 1945년 8월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다.

여기에다 파키스탄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원심분리기를 이용,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우라늄핵무기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강력히 시사했다. 우라늄(U)-235를 순도 90%이상으로 농축해 제조하는 우라늄탄은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에 투하된 적이 있다.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미 대결구도’에 따라 ‘수직적 확산전략’을 구사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핵무기 확산은 크게 수평적 확산과 수직적 확산으로 구분되는 데 북한은 이제 후자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개발이나 핵기술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두 차례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를 개발했음을 공언했다. 핵을 보유하지 않았던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사실상 수평적 확산에 해당한다.

반면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이란 핵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핵보유국 지위’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을 핵무기화하고 우라늄농축 작업에 착수키로 한 것은 핵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이는 수직적 확산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북한이 수평적 확산에 머물지 않고 수직적 확산으로 수위를 높인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핵군축 협상에 대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수직적 확산전략에 의해 플루토늄탄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우라늄탄을 개발해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핵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핵무기가 없는 남한과 일본 등은 협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2월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가진 문답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현 조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15일 “북한 외무성의 이번 성명은 핵개발과 관련한 자산을 전력화하겠다는 의지표명과 함께 핵전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전략을 구사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수직적 확산전략은 결과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국가끼리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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