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수자원 개발로 북한강과 임진강의 수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북한은 부족한 전력생산 등을 위해 북한강과 임진강 등 남북공유하천에 댐을 건설, 타 유역으로 물을 보내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의 용수공급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강 수계의 임남댐 건설 이후 강원도 화천댐 유입량이 연간 30억 톤에서 17.2억 톤으로 무려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성 지역에 건설 중인 황강댐에서 예성강으로 연결수로가 완공되면 임진강 하류의 수량도 감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 하류지역 취수장애, 수질변화, 갑작스러운 방류로 인한 홍수 피해 등이 우려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리권 확보 등 수자원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사항을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화의 댐(북한강)과 2011년 완공 예정인 군남홍수조절지(임진강) 완공시기를 앞당겨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