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입에 따라 임금인상?…”공급체계상 불가능”

북한 일부 지역에서 독립채산제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공장기업소에서 생산된 물품의 가격을 국가와 토의해 조정하고 재정수입에 따라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했다고 북한 관계자가 확인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돼온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인 ‘6·28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조선신보’는 6일 ‘생산증산의 동음 높이 울리기 위해(면모 일신한 평양기초식품공장)’이라는 글을 통해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범단위로 된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전반적인 경제 관리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연구를 하면서 그를 현실로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이 공장은) 특징적으로는 원가(생산물을 생산하여 넘겨주는 데 지출된 비용)보상의 원칙과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토대한 경제 관리와 생산조직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평양기초식품공장은 이러한 일련의 조치로 하여금 자체의 힘으로 확대재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체는 “(이 공장은) 국가계획을 벗어나 공장이 자체로 산 원료를 가지고 확대재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토의 아래 공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고려하여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를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임금에 차등을 둬) 10월 중순 현재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민경제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을 초과 달성한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보수가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생산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 고위탈북자는 “기초식품공장은 된장, 간장, 소금 등 부식물을 생산해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물품을 공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이곳에서는 인민생활 개선과는 거리가 먼 맥주 및 주류와 사과, 배 단물(음료)을 만드는 ‘(돈)벌이작업반’ 구축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부 기초식품공장에선 전기 공급이 일정하지 않고 소금 염기에 공장 설비가 부식돼 가동률이 10~20%에 그치고 있다”면서 “임금을 올려 떠나간 기능공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투자자들에게 변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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