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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21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보위원들의 자의적 판단과 감정상태에 따른 처벌이 암묵적으로 묵인되고 그것이 구조화됨으로써 폭력과 살인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며 수용소 해체의 시급성을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2시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열린 평화재단 주최 ‘북한구금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 전문가 포럼에서 발표를 맡아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매우 절박하고 반인간적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북한인권 문제에 포괄해서 다룰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북한은 북한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여성의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제 낙태와 같은 인권유린에 관한 증언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여성들은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면서 수용소 생활 몇 달 만에 뼈만 앙상하게 남을 정도로 살이 빠지고 남성과 구분하기도 어려울 정도가 된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구금시설에는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성적 학대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정치범수용소의 대표적인 인권유린은 ‘연좌제’의 적용”이라며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약 60%정도는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은 정치범들의 가족이나 친지들로서 연좌제를 적용 받고 수감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에 대해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유린 실태 조사를 위해 독일사례를 원용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을 주장 했다.
북한 완전통제구역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는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좋겠지만, 한국 정부는 남북관계를 북한 수용소에 있는 20만 명의 수용자들 생명보다 중시 여기는지 묻고 싶다”며 “한국 정부가 생명을 중시 여긴다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했다.
평화재단 법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는 반북적 입장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남북화해를 앞세워 북한인권문제를 외면해왔던 것에서 한국정부와 시민사회는 탈피해야 한다”며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남북화해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제적인 북한인권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