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수료 ‘후 지불’ 조건 체류등록 요구”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체류 및 거주등록을 실시한 후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안을 통보했다고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가 밝혔다.

이는 지난달 남북이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시행 세칙을 협의하면서 7일 이상 장기 체류자와 거주자들에게 북측 출입국사업부에 등록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등록 시 북한에 지불하게 되는 수수료 수준에 대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당국이 협상 중인 사안에 대해 북한이 입주기업들에 체류·거주 등록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수수료에 대한 남북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북한이 기업들에 일방적으로 수수료 납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김 대표는 8일 “북한측은 3월 27일부터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기업들에게 ‘일단 거주 등록을 하라’며 수수료 후 지불을 조건으로 개성공단 출입체류거주 등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들은 남북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등록할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여기에 등록한다는 것은 남북한 합의가 안 되더라도 북한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일단 거부 의사를 밝히고 정부측의 해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기업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측과 논의 중인 사항이 이행될 것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기업들에게 체류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체류 수수료 문제와 관련 “북한측에서 생각한 금액을 제시했을 뿐 이에 대응해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아직 없다”며 “협의 자체도 조만간 협의할 내용이지 진행중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들의 부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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