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석대표 접촉서 ‘쌀차관 약속 이행’ 촉구

제21차 남북 장관급회담 이틀째인 30일, 북측이 처음으로 대북 쌀 차관 제공에 대한 남측의 약속 이행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오후 2시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수석대표 접촉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북측은 쌀 차관 제공 문제와 관련해 “합의된 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식 통일부 홍보 관리관은 “쌍방이 (1차 전체회의) 기조발언을 한 것에 대해 보충·부연설명이 있었다”며 “구체적 내용에 대해 협의된 것은 없고 실무접촉 등을 통해 이런 부분을 협의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북한의 2·13 합의 이행에 따라 쌀 차관 제공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쌀 차관 제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논리로 북측을 설득한다는 입장이다.

대북 쌀 차관과 관련해선 지난 제13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에서 우리 정부는 대북 쌀 차관(40만t)을 5월 말부터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오전에 진행된 1차 전체회의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에 노력은 한반도 평화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2·13합의의 조속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고경빈 남측 회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는 “2·13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측은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 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북 국책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 제안했다.

이 밖에 ▲국방장관 회담 개최 ▲철도 단계 개통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실질적 해결 모색 등을 제안했다.

북측은 기조발언에서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에 진전이 있었으며 냉전의 구태도 사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족문제 해결에 외세의 압력을 배제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냉전의 얼음장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측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냉전의 구태로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국가보안법’ 등을 나열하며 “상대방을 자극하고 남북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남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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