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산물 불매, 김정일에게 독약

▲ 일본의 <북조선난민구원기금>에서 중국정부의 탈북자 정책에 항의하고 있는 모습

1월 10일 일본 <인터넷 산케이> 웹사이트를 보면 ‘북한의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열도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한다.

요코다 메구미 ‘가짜 유골사건” 이후 북한당국의 불성실한 태도와 관련하여 경제재제발동을 요구하는 민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 납치 피해자 및 가족 지원조직인 <구원회(救援會)>는 일본 국민들에게 북한산 모시조개를 비롯한 ‘해산물 불매운동’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 재무성의 무역통계에 의하면 2003년 북한으로부터 일본이 수입한 총액은 약 220억엔(한화 약 2200억원)이다. 그중 해산물을 포함한 어패류는 91억엔에 달하여 수입총액의 45%에 이른다. 어패류 중에 모시조개가 45억엔으로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바다참게, 성게, 피조게 등이 수입되었다.

<구원회>는 이 수입품들에 대한 불매운동이 북한에 대한 경제재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원회>의 니시오카 치카라 부회장은 불매운동에 대해 “납치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북한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이 구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운동이면서 북한 인민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이다”며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모시조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이 사지 않으면 그 아이들의 입에 들어갈 것이다. 원래 그 아이들이 먹어야 할 것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죄다”라고 설명했다.

불매운동, 북 군대에 직접 타격

먄약 <구원회>의 불매운동이 확산된다면 북한은 최소한 군대와 공작기관의 자금 운영에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NGO단체인 <구출하자! 북한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대표 리영화 간사이대 교수)>는 ‘수산자원증식장 사용료납부에 관한 규정세칙’이라는 북한당국의 비밀서류를 입수하여 공개했다.

비밀서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는 주체93(2004년)년 9월 1일, 금년하반기부터 수산물자원증식장을 이용하여 외화벌이를 하고 있는 모든 단위(무력, 군수, 특수단위 포함)로부터 외화의무납부액을 상납하기 위한 체계를 세울데 대한 방침을 주시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에서 말하는 수산자원증식장이란 자연해변의 천연 성게밭, 게서식처 등의 관리구역을 말하는데, 한국의 양식장처럼 인공적으로 조성된 곳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서식지를 보유하고 있는 관리구역을 뜻한다. 북한의 각 기관들이 어패류의 수출을 경쟁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천연자원구역이 하나의 기득권이 되었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소마다 분쟁을 막고 기득권을 보호하며 무차별채취에 의한 자원고갈을 막기 위해 관리구역을 구분하게 된 것이다.

주요관리단위가 무력(조선인민군), 군수(군수산업), 특수단위(공작기관)이라는 것은 여기서 얻어지는 외화가 북한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한 모시조개, 대합, 성게, 우렁이, 까막조개 등이 과세대상의 품목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외화벌이를 시키면서 세금까지 뜯어가는 이중적인 착취구조임을 알 수 있다.

리영화 RENK 대표는 “해산물 외화수입이 대폭 줄게되면 군부나 특수(공작)기관의 간부는 비명을 지르게 된다”며 “김정일이 수입원을 잃고 나면 납치사건의 실행단위인 특수기관이나 해당 인민군을 징벌하게 될 것”이라며 불매운동의 효과를 낙관했다.

이시마루 지로 The Daily NK 객원칼럼니스트(前아시아프레스 기자)

소셜공유